법령 가사소송규칙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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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사소송규칙 제9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일구 1 박철환 1 이명화 1 김용현 1 장서연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2다293937 판결
  [약정금][공2023하,1739]
   약정금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1. 10.자 2021스766 결정
  [재산분할등청구][공2023상,43]
   재산분할등청구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3. 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므15145, 15152 판결
  [이혼등·이혼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이혼 이혼등청구의소
   가사소송규칙 민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5. 25. 자 2018스520 결정
  [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][공2018하,1193]
  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
   가사소송규칙 민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2. 25. 자 2009스113 결정
  [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][미간행]
   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